본문 바로가기

성폭력 자료실49

성폭력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규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또.. 2023. 10. 10.
성매매는 무엇인가요?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 법으로 정의하는 성매매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것이 성매매 범죄인가요? 성매매 피해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급보호,상담+ 안전한 장소 성매매피해가 있을때 /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 긴급구조,보호-성매매피해상담소 112 경찰 상담,연계- 긴.. 2023. 10. 10.
디지털성범죄에 관하여..... https://d4u.stop.or.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위치. 불법촬영, 유포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상담, 수사 법률 의료 연계지원. d4u.stop.or.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삭제지원및 유호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 법률,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1.디지.. 2023. 10. 10.
스토킹 처벌법 개정 합의하더라도..... " 스토킹 처벌법 개정 합의하더라도...." 집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얽매여, 계옷갷서 마음이 쓰이는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착도 피룡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집착의 대상이 사람이 된다면 이는 형사법에 저촉되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닌다거나, 집착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수 있는것으로 과거에는 실질적인 접촉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전에는 선처해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지속적인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항입니다. 과거에는 스토커로 인정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 1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쳤지만, 지금은 실형이 선.. 2023. 10.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