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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자료실49

인터넷 게임으로 늘어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음란죄는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입니다.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인데요, 이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게임 산업의 발달과 미성년자 게임인구가 늘어나면서 게임 채팅방에서 통매음분쟁이 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이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창을 통해 대화하던 중 상대와 다퉜고 상댐방 엄마를 모욕하는 소위 패드립을 하게 돼 통매음으로 고소된일, 한 고등학생이 채팅방을 통해 게임 도중 합성된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고소된 ㄷ3ㅡㅇ이 관련 사례들입니다. 실제 아.. 2023. 10. 18.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 개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생활정보부터 부부 상담, 폭력피해 등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지원내용 -한국생활 정보 제공, 전문 법률자문, 3자 통화 통역 및 번역 서비스, 긴급피난처 제공 등 365일 24시간 실시간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전화문의:1577-1366(전화, 내방상담, 긴급피난처, 법률자문 등 가능) 문의 -전화문의:1577-1366 2023. 10. 10.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및 재범방지 도모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www.sexoffender.go.kr 사이트로 바로 가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공개정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사진,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전자장치 부착여부등 공개방법:인터넷 공개전용 누리집(성범죄자 알림e)과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 문의 02-2100-6100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2023. 10. 10.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역시 명백한 교제폭력폭력에 속합니다. 교제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안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떄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것이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인가요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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