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폭력110

"성매매 강요행위도" 여학생 성착취물 제작, 유포 '디스코팡팡'일당, 징역형 경기 수원시의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고객으로 온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3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믜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이들이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단골손님인 여학생을 자택과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아니.. 2023. 10. 24.
20대 지적장애女 고용해 성폭행....빵집 주인, 징역8년 지인소개로 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고용보조금까지 타낸 혐의를 받는 50대 빵집 사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하면서, 20대 지적장애인을 고용한뒤, 매장 화장실,본점 내실과 사무실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이다. 이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챙긴것도 알려졌다. 피해자에게는 부모님께 말하지말라고 하는등 압박과 회유를 한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전적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데에 이용하려 한 이 범죄는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 2023. 10. 18.
교육명:내 몸은 나의 것(장애인성교육 실시) 교육명:내 몸은 나의 것 목표 -성인지 감수성이라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을 구분할 수 있다. -성폭력이 무엇인지 이해 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할 수 있다. 도입 (5분) -강사 소개 -교육생들에게 오늘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지 눈높이에 맞게 얘기나누기 -소중한 우리 몸 함께 지켜요. 얘기 나누기 전개 (20분) 성인지 감수성 (이미지를 보고 감수성 익히기) 좋은 느낌 과 나쁜 느낌(내가 기분 나쁘고 싫은 느낌은? 무엇일까요? 싫은 느낌이 무엇인지 말해 보도록 한다. 내 몸은 나의 것이다.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성폭력이 무엇인지 인형을 가지고 실행해 보고 이해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본다) 심화 (25분) -성에도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일까? (나의 권리 성적자.. 2023. 10. 16.
성폭력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규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또..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