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40 성폭력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규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또.. 2023. 10. 10.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경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 가사사건 등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2023. 9. 19. 장애인 보조기기 (나에게 맞는 보조기 찾기)http://knat.go.kr 보조기기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연령, 경제상태에 맞게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상태와 환경 조건들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수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http://knat.go.kr/knw/home/knat_DB/prod_search.php 보조기기 맞춤 조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맞춤 조회 원하시는 보조기기 검색조건(장애유형, 등급, 경제상태)을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www.knat.go.kr 2023. 9. 13.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족관계미등록자) 주요내용 전화번호-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지부,출장소, 지소 기타 -전화(국번없이 132) 지원대상 -가족관계미등록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자 지원내용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성 및 본 창설 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문의처 -132법률상담 콜센타 (132) 2023. 9. 8.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