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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24

20대 지적장애女 고용해 성폭행....빵집 주인, 징역8년 지인소개로 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고용보조금까지 타낸 혐의를 받는 50대 빵집 사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하면서, 20대 지적장애인을 고용한뒤, 매장 화장실,본점 내실과 사무실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이다. 이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챙긴것도 알려졌다. 피해자에게는 부모님께 말하지말라고 하는등 압박과 회유를 한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전적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데에 이용하려 한 이 범죄는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 2023. 10. 18.
장애인학대란?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유형 장애인학대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학대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 상해, 감금 등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행위 손이나 발 등 몸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낙태, 문신, 불임시술 등) 묶거나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똑바로 .. 2023. 7. 21.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사업목적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융자를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 당 15억 한도,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안 이자차액 보전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융자금 용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생산라인 조정비용 한국장.. 2023. 7. 14.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설립한 발달장애인 전문 훈련 기관으로서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현장감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고용확대에 기여합니다. 센터 개요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센터개요- 층별, 층별구성 정보제공층별층별 구성8층9층 통합사무실, 직업훈련실1, 직업훈련실2, 심리안정실, 다목적실, 직업훈련준비반, 정보화교육실 직업체험관 (의류매장 서비스, 유통서비스, 식품생산보조, 가상(VR)모의면접, 사서보조, 사무행정, 바리스타, 린넨 및 요양보조, 세탁, 제조) 센터전경직업체험관(BGF푸드)직업체험관(DYAUTO)직업체험관(SPAO)훈련실 1훈련실 2 직업체험관 충남발달장애인센터 직업체험관 구..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