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22 장애인관련법 '장애인학대'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된 2012년 10월 22일 부터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에 효율성과 피해장애인보호를 위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2015년 6월22일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지원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확대, 보조인의 선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의 강화, 장애인학대전단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표되어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권인옹호 장애인.. 2023. 7. 21. 장애인연금법 2010년 4월 12일 법률 제10255호로 제정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제4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제5조), 장애인연금의 신청(제8조),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1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13조), 비용의 부담(제21조) 등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 2023. 7. 14. 집단상담~신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권리1 내몸이 어떻게 만져질지 결정할 권리입니다. 의 공간(방) 내몸을 만지고 서로 동의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죠? 네 자가에게 있어요. 잠재적 가해자를 차단하는 것도 나에게 있어요. 권리2 위험한 것으로부터 내몸을 보호하고 방어할 권리 누구에게 있죠? 다 본인에게 있어요 이것은 권리입니다. 성적 자기권리란 성적인 것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만. 싫어 좋아 그만이라고 들었을 땐 멈춰야 해요. 싫어는 동의를 안한다는 거에요. 꼭 육체를 만져야 성폭력이 아니에요 웃음을 지으며 눈으로 훝어 보는거 이것은 시각적 성폭력이에요 왜 이렇게 가슴이 커 이런 말은 언어적 폭력이고요. 엉덩이, 가슴, 생식기를 만지면 성폭력이에요. 요즈음은 조심을 많이 해야해요. 권리2:아픔,성적흥분,편안함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2023. 7. 12. 보호작업장에 다녀오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이란?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함이며,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임. 2. 장애인의권리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 PPT 2023. 7. 11.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