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3 '진주연쇄살인범' 50대 성폭력 10년 추가 선고 '진주 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른 50대가 20여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성범죄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신대용이 추가로 징역10년을 선고받았는데, 23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결과이다. 대검찰청은 23일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신대용 등 11명을 기소해 9명에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의 15년 전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한 것을 계기로 성폭력장기미제 사건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DNA정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18일 수원지법은 시대용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10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 신.. 2023. 10. 25. "성매매 강요행위도" 여학생 성착취물 제작, 유포 '디스코팡팡'일당, 징역형 경기 수원시의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고객으로 온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3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믜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이들이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단골손님인 여학생을 자택과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아니.. 2023. 10. 24. 20대 지적장애女 고용해 성폭행....빵집 주인, 징역8년 지인소개로 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고용보조금까지 타낸 혐의를 받는 50대 빵집 사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하면서, 20대 지적장애인을 고용한뒤, 매장 화장실,본점 내실과 사무실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이다. 이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챙긴것도 알려졌다. 피해자에게는 부모님께 말하지말라고 하는등 압박과 회유를 한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전적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데에 이용하려 한 이 범죄는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 2023.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