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처벌 어떻게 하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처벌 어떻게 하나? 그럼 괴롭힘의 기준을 살펴보자 "직장내 괴롭힘 기준 살펴보기" 괴롭힘 기준 1,신체, 정신적 고통 2.부당한 지시 3.차별대우 4. 불이익주기 5. 우위를 이용한 행위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직장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5가지 1.신체적 폭행, 정신적 협박(욕설, 언어폭력, 모욕등 포함)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개인 심부름 3.왕따,업무배제,차별대우 4.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주기, 실적가로채기 5.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행위 괴롭힘 인정사례는? 이것도 직장인 괴롭힘일수 있다 "오래된 영화 모른다며 무식하네", "책상이 지져분 한것을 보면서 '방도 더러워? 부모님이 치워줘?..
2023. 10. 27.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등록기간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 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 제출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출·입국 신고, 매년 경..
2023.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