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폭행7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 :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 -포상금 지급대상 성범죄 신고결과 아래 신고대상 범죄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지급(미성년자도 가능) ※ 지급이 안 되는 경우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0조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0조·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기소, 기소유예)을 안 날 부터 1년이 지나 포상금 신청하는 경우 ② 신고대상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기소 및 기소유예가 되.. 2023. 7. 19.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개요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보호등 서비스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지원내용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담(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치료(응급키트, 의료비, 간병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 및 돌봄서비스 지원 -성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여성긴급전화 문의 (1366)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041-592-6502) (010-7567-6501) 2023. 7. 19.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원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다. 이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3. 7. 14.
학교에 가다~ 성인권교육 고등학교에 가다 2023. 7. 1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