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31 학교에 가다~ 성인권교육 고등학교에 가다 2023. 7. 12. 캠페인~대전검찰청 성희롱 진상규명 다녀옴 대전검찰청 캠페인에 다녀옴~ 2023. 7. 12. 충주장애인성추행 잘못의 대가는 커 우리의 사회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기에 배려하고 보호해야 마땅한데요. 만일 상대의 이러한 점을 노려 성범죄를 발생시켰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장애인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다. 성폭법 제6조 신체적인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충주장애인성추행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위계나 위력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1년 이상의 .. 2023. 7. 12. 발달장애인의 성폭력 1)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 2008년 1만6천건 2012년 2만3천건으로 성폭력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의 비중은 72% 그중 발달장애인의 성폭력 수치는 75%가 넘습니다. 2)왜 발달장애인은 쉽게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가? 첫번째는, 이성에 대한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두번째는, 발달장애인 특성상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항상 있고, 그런 권위자에 의존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안전하지 않은 환경, 어떤 대처가 필요한가?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이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믿기도 하지요. 진짜 사랑과 폭력의 차이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성폭력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 2023. 6. 30.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