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2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개요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법적근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청절차 수사기관에 신고 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신고자 수사 기관에 신고 신고자가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 법무부 장관은 지급 결정서를 검찰총장 경유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송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은 신고자에게 지급결정 사실 통보 및 보상금 지급 신고자 보상금 수령 지급요건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소가.. 2023. 7. 19. 춘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2023년 2월 11일 춘천시 초등학생 A양이 실종되었다. 닷새만에 약 110Km 떨어진 충주시에서 발견되었고, A양 유인한 50대 용의자가 체포된 사건 -2023년 2월 11일 오전 9시 경 초등학생 A양(11)의 부모는 A양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CCTV등을 통해 수색한 결과 A양이 2월10일 오후 10시경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가 서울행 버스를 탑승한 뒤 , A야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 롯데월드 인근에서 끊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종 기간이 길어지자 춘천경찰서는 2월14일 오후 A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이 담긴 안전안내문자를 춘천시와 송파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송하여 공개 수사에 나섰고 당일 오후 8시경 A양 이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 2023.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