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급법 제2조 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지급금액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장애인: 월6만원

기추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월 6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장애인: 월 3만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지급함)

지급종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금액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중증장애인: 월22만원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경증장애인: 월11만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7만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11만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9만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월 3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급 ∼ 6급)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개시: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지급종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 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