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개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뉜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세계은행(world bank)가 OECD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축형체계를 갖추고 있다.

1994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노년위기의 모면'라는 보고서는 3층 연금체계를 제시했다.

노후자금의 상당액을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할 때 사회보장하는 연금을 1층 , 기업이 보장하는 연금을 2층,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은 3층으로 명명했다.

이후 2005년에 세계은행은 '21세기 노년층 소득지원'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3층 연금체계에서 1층으로 분류되었던 사회보장연금을 0층과 1층으로 세분화하여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나눴다.

현재한국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1층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는 2층의 개인형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할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0층에는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의 두 축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복권 중에서도 이 형태를 딴 연금 복권이 있다.

 

2. 종류 [편집] 2.1. 공적 연금

 

국가의 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원래는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뜻한다. 하지만 뜻이 확대되어,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1.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거의 전국민이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2.1.2. 기초연금

노후를 돕기위한 제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인 국내 거주 노인에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