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2 장애인 등급제 폐지 출처: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ableservice.or.kr) 2023. 7. 13. 장애인 연금 1.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2.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3. 가족에 의한 문제 가족이 장애연금을 대신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2022년 7월 24일 장애인이 사망한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장애인은 발견 당시 몸무게가 20킬로대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는 30대 남성으로, 파렴치하게도 별다른 직업 없이 동생의 장애연금을 사용하며 살았으며, 이기적이게도 장애인을 쫄쫄 굶겼으며, 게다가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여 결국 장애인이 사망하고 말았다. 가해자는 더욱 파렴치하게도 학대가 훈육 목적이었다며 주장했다. 2023.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