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사전적으로는 서류나 물건 등을 정해진 곳에 보낸다는 의미다.

주로 형사 소송 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한다.

한국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 조사 후 수사를 종결한 형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기소권이란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권리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해당 사건에 관한 '송치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검찰은 송치된 형사 사건을 조사한뒤 피의자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다.

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며, 불기소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다.